< 규제의 덫 _ 2부 중복규제의 그물망, 대안은? >

 

휴전선의 5분의 3이 자리하고, 2천 5백만 수도권의 식수가 흐르고,

대한민국의 허파역할을 하는 산림을 가진 강원도.

다양한 역할을 하는 만큼, 그 이면에는 암울한 현실도 존재한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안보와 깨끗한 물, 공기를 위해

수많은 규제를 견뎌온 강원도민.

군사규제, 산림규제, 농업규제 등 2중, 3중으로 쌓여가는

중복규제 그물망에서 허우적대는 강원도!

강원도는 중복규제의 그물망에서 벗어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

 

Case A : 중복규제의 현장을 찾아가다. 철원&횡성

접경지역 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군사규제’.

최근 철원, 화천 등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규제완화를 기대했는데!

철원군 화지리는 검문소 위치가 바뀌면서 생활에 편리함이 생겼지만

긴 시간 규제에 익숙한 주민들은 감흥이 사라진지 오래다.

군사규제가 사라졌던 횡성군.

하지만 또 다른 규제에 막혀 여전히 개발은 어려운 상황이다.

 

Case B : 산림개발 대안은 없는가?

규제에 묶인 강원도가 발전할 방안은 없는 것일까?

무조건적인 규제완화만 바라기 보다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산림이 많다는 점과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인구구조의 변화에도 주목해야한다는 의견.

이에 타 지역의 활용 사례로 경상북도 울진군을 찾았다.

육종보호림으로 지정돼 민간인 출입금지로 지정되었던 금강송 숲.

울진군은 보호구역을 활용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

사례를 통해 산림활용에 대한 힌트를 찾아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