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의 덫 _1부 환경이냐 개발이냐 >

 

대한민국의 허파라 불리는 강원도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평화를 상징하는 지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민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깨끗한 물, 공기를 위해

많은 규제를 견뎌왔는데!

최근 수십 년 동안 숙원사업으로 진행해왔던 오색케이블카가

부동의 결정이 내려지면서 그간 다양한 규제로 피해를 입었던

도민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모이고 있다.

규제로 묶인 강원도민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것인가? 시사Q에서 다뤄본다.

 

Case A : 규제에 묶인 강원도, 오색케이블카도 묶이다

전국 면적의 20%,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산림을 보유한 강원도.

강원도는 산림·환경·군사·농업 4대 분야에 대해

42개의 개별법 규제를 받고 있는데!

얼마 전, 오색케이블카는 환경부로부터 최종 부동의 판결을 받은 상황.

오랜 시간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지난 환경영향평가에서

보완 요구를 받아 2년을 넘게 보완했지만 결과가 따라오지 못했다.

설악산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환경부.

그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양양군과 주민들.

그 중심에 있는 원주지방환경청을 찾아가 입장을 확인해봤다.

 

Case B : 횡성 상수원보호구역 논란, 그리고 남겨진 과제

오색케이블카만큼이나 환경부와 갈등을 겪고 있는 횡성군.

1987년부터 원주시 소처면의 장양리 취수장이 가동되면서

횡성군의 일부 마을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장기간 지역발전의 발목이 잡혀 있었다.

횡성 주민들은 횡성댐이 완공되고 장양리 취수장의 대안이 생긴만큼

그동안의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도 주지 않는 상황이다.

갈등을 겪고 있는 마을을 찾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지자체와 환경부의 입장도 함께 확인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