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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포함 핵심 규제 과감히 철폐해야
강원도를 비롯한 지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공장 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의 근간은 유지하되, 낙후지역 역차별을 고려해 불합리한 규제는 정상화 해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필수 규제 이외엔 투자를 막는 핵심 규제를 모두 없애는 '규제 프리존'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해, 한층 강화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강원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주민들은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를 위한 천만인 서명부를 지난달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으며,

강원발전연구원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라 강원도엔 연간 5천 2백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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