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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정가브리핑>국회 법안 성적은?
◀ DLP ▶
19대 국회가 개원 후 1년이 다 되면서 국회의원들의 초반 입법 성적도 나왔습니다.

도출신 국회의원들도 입법활동이 본분인 만큼 저마다 관련 법안 발의를 하고 있는데요,

도 국회의원 9명은 지난해 모두 74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1인당 8건 정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 10건에는 못 미쳐, 입법활동이 다소 저조했다는 평갑니다.

또 제출된 법안 대부분이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되고 있어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리포터]
그나마 일부 의원들은 강원도 관련 핵심 법안들을 통과시켜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습니다.

김기선 국회의원은 원주 기업도시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 연장과 추가 자금확보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성사시켰습니다.

이강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도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역 인재들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취업문이 넓어지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신규직원 충원시 지역 대학 출신들을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공동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60%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강후 의원"

정문헌의원이 발의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돼 농.수협과 관련된 농어민 세제지원의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도 핵심 법안들은 아직도 발의조차 되지 않거나 계류중에 있어 국회의원들의 치밀한 대응전략이 필요합니다.

설악권 관광개발 등과 연계된 '통일관광 특구법'은 북핵과 맞물려 있어, 발의 시점이 상당기간 늦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인터뷰]
"정문헌 의원"

[리포터]
지난해 발의된 한강수계법을 비롯해 동해안 어업인 지원 특별법과 석탄산업법 개정안 등 강원도 관련 법안들이 여전히 계류중인 상태여서, 소관 상임위 등에서 설득 논리를 마련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 D L P▶
"국회의원들은 입법 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현안과 예산 챙기기에도 큰 비중을 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제정이 의정활동의 척도가 되는 만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가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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