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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취재
감춰진 부조리를 샅샅히 파헤져 다함께 바로잡겠습니다.
<기동.4>기반시설 시민 혈세..수익은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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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H가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건 역세권 개발 사업지 주변의 기반시설 정비도 한 몫했습니다.

부동산 평가는 주변 상황에 따라 그 시세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역세권 사업지 주변에 대한 기반시설은 대부분 원주시가 시민 혈세로 조성했습니다.
계속해서 박성준 기자입니다.

[리포터]
/남원주역세권 동쪽 진출입로인 둔전길입니다.

총 길이만 670m로 기존 왕복 2차선에서 4차선 확포장 공사가 계획돼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만 107억 원이 투입됩니다./

원주시와 LH는 역세권 사업지구 외의 기반시설 공사 비용에 대해, LH와 원주시의 사업 지분율 9:1의 원칙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LH는 둔전길 670m 중 일부는 당초 계획에 없었다며 비용 부담을 거부했고,

결국 LH는 사업비 107억 원의 90%인 96억 원에 밑도는 65억 원만 냈습니다.

LH가 내지 않은 부족분 30여억 원은 원주시민의 혈세로 채웠습니다.

남원주역세권 주 출입로 공사도 마찬가집니다.

남원주 IC부터 흥업 2교까지 1.2㎞ 구간을 왕복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180억 원에 달합니다.

역시 지분율에 따라 LH가 사업비의 90%인 160여억 원을 내야하지만, 50억 원만 내고 말았습니다.

이 금액도 LH가 원주시의 도시계획사업에 포함된 노선이라며 한 푼도 못 낸다고 버티다, 협의 끝에 겨우 받은 겁니다.



"기반 시설도 9 대 1이 기본이에요. 최초 우리가 제안할 때 일단 원주시가 한다고 그거는 제안을 했죠. 그러고 나중에 협의하면서 거기도 50억 원을 받았어요."

결국 부족분은 원주시민 혈세를 투입했습니다.

원주시가 남원주 역세권 개발 사업의 성공을 위해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동원했고, 원주민들은 저렴한 가격에 땅을 내놨습니다.

이같은 노력이 합쳐져 분양가가 치솟는 결과로 이어졌는데, 결국 LH 배만 불린 꼴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LH는 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 등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임대나 행복주택 짓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수익사업으로 100% 보기 어렵잖아요. 이주자택지 공급하는 것들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지역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남원주역세권 개발 사업.

당초 취지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시급합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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