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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무더기 재판 중..결과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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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선 7기 도내 단체장의 절반 가까이가 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결과에 따라서는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해 지역은 물론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단체장들의 재판 상황, 최돈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조인묵 양구군수에게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오늘 춘천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조 군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책을 출판하는 과정에 기여한 정도와 방법 등을 보면 편집하여 저술한다는 편저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조 군수가 자신의 이름으로 출간된 책의 제작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봤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다르게 나왔습니다.

[인터뷰]
"신뢰 부분이 좀 떨어졌었는데 이번 재판 결정을 계기로 해서 우리 양구군을 하나로 묶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stand-up▶
"조 군수처럼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단체장은 8명에 달합니다."

/호별방문 위반과 방송토론회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500만 원이 선고된 이재수 춘천시장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SNS에 홍보 영상을 올림 혐의로 1심에서 70만 원이 선고된 심규언 동해시장도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철수 속초시장은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반장연합회 등에 식비를 제공하고, 군부대 페스티벌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화천군수와,

노인회에 돈을 지원한 김진하 양양군수도 검찰이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해, 1심 선고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지인을 통해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고성군수에게는 검찰이 어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사업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규호 횡성군수는 1심과 2심 모두 징역형이 선고돼,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을 남긴 상태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돼, 도내 단체장들의 최종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G1뉴스 최돈희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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