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정부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등이 오는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안정적인 재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전국 교육감들은 고교무상교육 완성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대신 정부가 안정적인 재원 대책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현재 방안대로라면 고교무상교육 재원은 시도교육청이 떠맡아야 하는 상황으로, 결국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될 공산이 크다며, 정부는 부담 비율 문제의 논점을 흐리지말고 책임있는 대책을 제시하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