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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첫 농업인 월급제, 부익부 빈익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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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가을 수확기 외에는 별다른 소득원이 없어, 대부분 대출을 받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철원군에서는 이같은 농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도내에선 처음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영세 농민들의 신청이 저조하다고 합니다. 오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철원에서 27년째 벼농사를 짓고 있는 이용금 씨.

가을 수확철에 벌어들인 수입으로 1년 살림을 꾸려야 하다보니, 생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터뷰]
"제가 영농비가 모자랄 경우에는 은행에 가서 대출을 하고, 비료를 사서 농사를 짓고, 어차피 가을에 갚는 거지만 번거로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 씨처럼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위해, 철원군이 이달부터 도내에선 처음으로 이른바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이 3월부터 8월까지, 농민들에게 출하 예상액 일부를 월급 형태로 선지급한 뒤 가을 수확기에 상환받는 방식입니다.

[인터뷰]
"공과금이든 자녀 학비든 필요한 부분들이 일정하게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것들이 경비로 충당할 수 있으니까, 돈을 구하러 다니거나 이런 부분이 없을 수 있고 신경을 덜 쓸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농업인 월급제가 일부 농민에게만 수혜가 돌아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철원에서는 올해 237명이 지원받게 되는데, 1ha 이상 농지 소유 농민들이 233명으로 대부분입니다.

◀브릿지▶
"이처럼 면적이 1ha 미만인 곳은 농민들의 참여가 낮아 수혜자가 적습니다"

영세농민 입장에서는 지원 금액도 적고, 금액을 많이 받더라도 향후 출하액이 적을 경우, 빚으로 남기 때문에 호응이 낮은 겁니다.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전국 10여 곳의 지자체도 비슷한 상황이어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도청에서 농민 수당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당은 일정 금액을 벼 재배와는 상관없이 다른 소득 기준을 적용하겠죠. 그렇게 해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 같아요"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시작한 농업인 월급제가 더 많은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면밀한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G1뉴스 오신영입니다.
오신영 기자 5shin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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