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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일감 몰아준 공무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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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G1 뉴스에서는 도내에서 불법 용역계약이 만연해 있다는 실태 보도해드렸는데요.

불법 사례는 여전했습니다.

영월에서도 자격 요건이 안 되는 특정 업체에 5년동안 일감을 몰아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터]
◀E F F▶
"도내 대부분 지자체에서 불법 용역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월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특정 업체에 5년 동안 일감을 몰아준 영월군청 공무원 30명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5년동안 영월군에서 발주한 측량 용역 360여건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179건을 한 업체에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차장과 마을 진출입로 등 용역 사업비만 16억 7천만원에 달합니다.

◀브릿지▶
"또, 해당 업체는 측량 용역만 해야하는데, 설계 용역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4년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설계 용역 등을 수행하기 위해선,

반드시 건설기술용역업으로 등록해야 하지만, 이 업체는 미등록 업체였던 겁니다.

경찰은 해당 공무원들이 이를 알고도 설계 용역을 맡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월군은 이에 대해, 관련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 등록을 했는지 안했는지 우리는 모르는 상황이죠. 공무원이라고 법을 다 알 수가 있나요"

경찰은 50살 A씨 등 공무원 30명과 측량업체 대표 47살 B씨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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