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서면, 통상 인근 마을에 주민지원기금이 나오는데요,

평창의 한 지역에서는 이 지원기금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마을별로 지급됐는데, 일부 주민들이 세대별로 현금으로 나눠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민투표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터]
평창군 미탄면의 폐기물 처리시설입니다.

지난 2007년 조성되면서, 주변 영향지역에 주민지원기금 40억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이중 미탄면번영회에 준 20억원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일부 주민들이 마을 발전기금은 실제 피해를 입은 주민 의사에 따라 현금으로 배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주민투표를 위한 행정심판과 소송 등이 진행됐고, 법원도 지난해 해당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지원금 중) 6천만원 정도가 사용처가 불분명하게 지출됐어요. 그것도 법원 소송을 통해서 은행에서 받은 결과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래서는 안되겠다' 주민이 직접 관리하자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 평창군은 주민발전기금과 관련해, '마을별 관리 또는 세대별 지원'에 대한 주민 찬반 투표를 발의했습니다.

19세 이상 미탄면 주민 천 500여명이 유권자로, 다음달 1일 주민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투표 결과 찬성이 나오면 이후 마을별 관리를 할지, 세대별 지급을 할지에 대해 주민들이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대별 지원으로 결론 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미 마을별로 16억원이 지급돼 회수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지금 현재로는 16억원이 마을별로 배분이 될 때, 기금운영심의위를 거쳐서 배분이 된 부분이어서 부적정하게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면 다시 회수할 권한은 없습니다."

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법과 조례에는 지원 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명시한 규정이 없어,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S / U ▶
"이번 주민 투표는 향후 혐오시설 마을 발전기금의 활용과 지급 방법에 대한 가늠자가 될 전망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