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해 철도 연결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유엔의 이같은 조치는, 우리 정부가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각종 물품의 대북 반출에 대해 안보리의 제재 결의 적용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한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따라 남북 동해선 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쪽 현지 조사가 곧 시작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경기도 문산과 도라산 고속도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반면, 강릉과 제진간 철도 연결사업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강원도가 남북교류 SOC사업에서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