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미진하게 했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 검사의 과오로 인한 무죄사건이 매년 천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 무죄평정 7천 340건 가운데, 검사 과오는 15.2%인 천 115건에 이르는 등 매년 천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검사 과오로 인한 무죄 가운데 90% 이상은 수사 미진과 법리 오해가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송기헌 의원은 "검사의 기소권 행사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객관적 증거와 철저한 수사를 토대로 행사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