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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북지역 주민 미시령 통행료 면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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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북지역 주민들의 미시령관통도로 통행료 전액 면제가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도의원들이 조례나 규칙 개정을 통한 면제를 주장하고 나섰지만, 강원도는 예산 부담을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쟁점이 무엇인지 홍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속초, 고성, 양양, 인제 주민들은 지난 2010년부터 미시령관통도로 이용 시 통행료의 50%인 천600원을 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50%는 강원도와 차량등록 시군이 각각 25%씩 지원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100% 전액을 지원하자는 내용의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전화INT▶
"지역민들은 무료 통행을 강원도에서 지원을 하고, 2차적으로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미시령 통행요금 완전 해소 방안 해결을 해야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격론 끝에 조례보다는 규칙으로 논의하자며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예산 부담과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통행료 감면 손실보전금은 연간 평균 7억6천만 원 입니다.

지난해 손실보전 7억3천만 원으로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오는 2036년까지 추산하면 모두 170억 원이 들어가고, 100% 지원할 경우 2배인 340억 원이 필요합니다./

[인터뷰]
"조례 개정보다는 도의 재정상황과 미시령터널의 통행량 등을 고려해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군과 협의를 통해 규칙 개정을 통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stand-up▶
"고속도로 개통으로 미시령관통도로 통행량이 급감하면서 늘어나게 될 손실보전금도 강원도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지난해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 이후, 미시령도로 통행량은 135만대로, 전년 같은 기간 312만대 보다 56%가 줄었습니다.

미시령관통도로는 민자도로로 강원도가 오는 2036년까지 목표 통행량을 채우지 못하면 부족분을 채워 줘야하는데, 그 금액이 연간 120억 원씩 2천300억 원이 넘습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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