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족한 지방 재정에 큰 보탬에 되리라 기대했던 시멘트 과세법안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강원도와 정치권은 물론 행정안전부도 긍정적이어서 시멘트 업계만 빼고는 찬성하는 분위기였는데, 정작 국회에서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김도환 기자입니다.


[리포터]
이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시멘트에 지방세를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 있으니까 생산 지역에 세금을 내라는 취지입니다.

법이 통과되면 시멘트 주산지인 강원도엔 280억 원 가량 수입이 생깁니다.

최근 속도를 내는 재정 분권 논의와 맞물려 정치권의 분위기도 좋았고,

행정안전부도 법안 취지에 공감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습니다.

◀Stand-up▶
“다만 시멘트 업계는 이중과세다 세금 폭탄이다. 라며 거세게 반발해 왔는데, 결국 이번 정기 국회에서 개정안은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달 말 법안을 심사했는데, 쟁점은 업계의 주장과 같이 '이중과세' 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료인 석회석에 세금이 부과되는데 완제품인 시멘트에 세금을 또 매기면 이중과세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

일부 의원은 과세의 당위성과 세율의 근거 등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충 자료를 요청해 의결은 보류됐습니다.

심의 전 후 분위기가 너무 달라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정부 법무 공단이나 법률 전문가의 의견이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고요, 또한 원내 1당인 민주당과 2당인 자유한국당 의원 모두가 동의하는 법안입니다."

이철규 의원은 이례적이지만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달라고 당에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상임위원회를 바꿔서라도 반드시 이번 회기 내에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