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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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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순조롭게 추진될 것 같았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또다시 삐걱대고 있습니다.

사업 승인 당시보다 예산이 크게 늘었고, 환경훼손 가능성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환경단체들은 사업을 원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강원도와 양양군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조기현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공사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현상 변경 등 2가지 입니다.

양양군은 지난달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하고, 문화재청에는 문화재 현상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1차 심사에서 보류 결정이 나기는 했지만, 현장실사 등을 거친 뒤, 3차 심사는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산림청에 산림 관련된 허가 3가지 하고, 그 다음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국립공원 사업 시행 허가, 그 다음에 건설기술심의 3가지를 마치고 10월쯤에 착공을 하게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 제출됐던 자연환경영향검토서와 크게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 주변 식생에 악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만3천여㎡에서 9만 2천여㎡로 7배나 늘었고, 공사로 영향을 받는 법정보호종도 8종에서 29종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보고됐던 희귀식물도 6종이나 소실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환경영향 뿐만아니라 경제적 타당성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양양군이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당시 제출한 사업비는 모두 460억원입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사업비가 587억원으로 27% 늘었습니다."

환경단체는 사업비가 500억원을 넘는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 만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경제성 문제는 이미 부풀려져서 담당 공무원이 지금 기소돼 있는 상태고, 그렇다면 애초에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검토했던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원천 재심의 해야 된다."

환경단체는 케이블카 담당 공무원의 파면과 양양군수의 사과, 오색케이블카의 재검토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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