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대한 지역사회와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학교운영위원회 총연합회와 전교조 강원지부, 강원교총, 춘천시민연대 등 도내 65개 단체는 오늘 춘천교육문화관에서 '지역교육 균형발전을 위한 강원도민 대책위원회' 결성 선포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대책위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대한 폐해를 도민들에게 알리고, 교육 재정 확대를 건의하기 위해 30만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의 의무성 지출 경비로 하고, 교부금 산정 기준도 학생 수 중심으로 바꾸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추진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