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년을 끌어온 춘천의 물값 납부 문제는 결국 내는 것으로 종지부를 찍었지만, 풀어야 할 숙제가 또 있습니다.

그동안 밀린 물값을 얼마를 내냐는 건데,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춘천시와 수자원공사의 물밑 수 싸움이 치열합니다.

첫 협상은 다음달 8일로 잡혔습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춘천시의회는 최근, 표결까지 가는 진통 끝에 소양강댐 용수 사용료를 내겠다는 의미의 '맑은 물 공급 의무부담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브릿지▶
"시의회의 결정으로 20년간 빚어왔던 물값 납부 논란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물값을 얼마나 낼 것인가를 놓고 또 한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27억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상 채권과 채무 소멸시효인 5년을 적용하면, 용수 사용액은 20년 196억원에서, 5년 76억원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에다, 댐 소재지 생활용수료 50% 감면 조항을 적용하면 38억원으로 줄고, 물 사용 우선권인 기득수리권과 연체료까지 빼면 27억원으로 줄어든다는 논리입니다./



"이거는 5년 시효로 계산한 거지만 저희가 3년 시효로도 협의를 보려고 해요. 저희 입장에서는 3년 시효, 기득물량도 봐달라, 가산금도 제외해달라 이런 식으로 협의를(보려고 합니다)"

수자원공사는 지역 정서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득수리권과 연체료 문제는 법적 판단에 따른다는 방침입니다.

소양정수장은 불법시설물로 이미 지난 2002년 기득수리권을 박탈당했고, 연체료 역시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소송까지 한 서울 등 6개 자치단체는 소멸시효 적용도 없이, 모두 원금에다 연체료까지 받아낸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춘천시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가려는게 기본입장이지만 그렇다고 권한도 없는데 법적으로 벗어난 범위에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최악의 경우, 춘천시는 물값 납부 전제조건인 취수원 이전을 백지화하고, 수자원공사는 소송으로 간다는 배수진도 치고 있습니다.

춘천시와 수자원공사와의 협상은 다음달 8일부터 시작됩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