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학생들의 무상급식과, 영유아 보육료 예산을 놓고 시끄럽습니다.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두고선 도교육청과 도의회가, 3세에서 5세의 누리과정 보육료는 정부와 교육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결국 누가 얼마나 부담하느냐가 관건인데, 자칫 학생과 학부모들만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태기잡니다.

[리포터]
강원도교육청은 내년부터 무상급식 고등학교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3부터 시작하고, 해마다 한 학년씩 늘려 3년 내에 고교 무상급식을 완성한다는 계산입니다.

도교육청과 강원도, 일선 시군의 예산분담 비율은 인건비를 포함해 56: 22: 22로 잠정 결론났지만, 예산 심의권을 쥐고 있는 도의회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 교부금은 줄고, 복지정책 부담이 늘면서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며, 강도높은 조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재정 상태가 어렵다. 다른 교육 예산도 모자란다"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누리과정 보육료 문제는 더 첩첩산중입니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간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이미 경기도교육청은 예산 편성을 포기했고, 도교육청도 다음주 도의회에 제출할 예산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제외할 방침입니다.

정부와 도교육청이 706억원의 예산 부담을 두고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 건데, 결국 피해는 학부모와 아이들 몫입니다.

[인터뷰]
"아이들을 볼모로 누가 부담하느냐를 갖고 싸우는 건 말이 안된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 정책 예산 문제에 대한 대정부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내일(오늘) 긴급 회의를 소집한 상탭니다.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등으로 대표되던 무상 교육이 예산 문제에 발목이 잡혀 좌초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G1뉴스 김기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