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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떠넘기기..누리과정 "혼란 가중" R
[앵커]
요즘 5살 미만의 자녀 키우시는 분들, 보육료 지원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서로 예산을 떠넘기면서, 내년에 지원 여부가 불투명 하기 때문인데요.

학부모들과 일선 어린이집 모두,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잡니다.

[리포터]
'누리 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 집에 있는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공통 교육과정입니다.

정부와 일선 교육청은 누리과정 아이들에게 공립 유치원은 월 11만원,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9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서로 부담하지 못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상급식 등 다른 복지 예산을 줄이거나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교육청에서 떠맡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교부금 삭감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재정이 어렵다며,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만큼은 정부가 책임지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올해 도내 누리과정 인원은 모두 6만 4천여 명, 예산만 94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계산대로 어린이집 예산을 더하면 내년엔 120억원을 더 감당해야 할 상황입니다./

[인터뷰]
"이렇게 되면 다른 교육 예산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우려된다"

학부모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내년도 보육료 지원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어린이 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보내는 집들은 모두 난리에요. 내년에 어린이집 예산 지원 안된다는 얘기가 돌면서 서로 유치원 옮길데 알아보고.. 완전 복잡한 상태에요.."

어린이 집은 초비상입니다.

학부모들의 문의가 빗발치면서 안내 공문까지 발송했지만,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어 뒤숭숭하기만 합니다.

[인터뷰]
"어린이집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식이면 결국 아이들과 학부모들, 교사들만 피해자가 될 것이다"

보육비를 두고 정부와 교육청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교육 정책 추진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G1뉴스 김기탭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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