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산업을 미래산업의 한 축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는 관련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전략산업의 생태계 구축을 선도모델로 하여, 바이오, 디지털, 에너지 등이 도 대표 전략산업으로 성장 할수 있었던 전략을 참고해 국방산업이 도 전략산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육성전략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KADEX(국제방위산업전시회)의 격년 유치 추진과 방산 혁신클러스터 유치 등을 목표화하는 등 전략산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다양한 명분 확보 필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강원연구원은 연구개발 측면에서 특화 세부 분야를 우선순위 별로 선정해 강원대학교 첨단군사융합기술연구소와 삼척, 인제 등 도내 국방연구기관과 협력적 연구기반 구축 등 발전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박상용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국방 관련 기관 간 협업은 국방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데 촛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생태계라는 게 기본적인 인프라들이 필요한데, 거버넌스 체계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있는 구성 요소들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기관, 대학 등이 다 포함이 돼야 됩니다."
국방기술품질원(방탄시험장)과 육군종합정비창 등 국방산업 연관 기관 유치도 필요합니다.
산업 측면에서 국방벤처센터를 적극 활용해 방사청, 군, 방산기업 등과의 전문 네트워크를 통해 진입 장벽이 높은 국방산업 활성화 전략 수립도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방벤처센터를 적극 활용해 기업유치와 육성 추진, 특히 앵커기업 유치를 통한 세부산업 육성도 중요합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데이터, 바이오 산업 등 전략산업과의 연계 활성화 방안 모색도 필요합니다.
정책 측면에서 강원국방산업포럼, 강원방위산업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방위산업 육성의 방향성도 논의돼야 합니다.
법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강원특별법에서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가 있지만 관련 부처 반대로 법제화 추진이 좌절된 상태입니다.
기업이전 투자 유인책도 필요합니다.
현재 도의 투자유치 정책은 타 시도에 비해 지원예산의 규모가 낮지 않지만, 투자 조건 등이 다소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부지사용료 등에 대한 통 큰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전문인력 양성도 중요한 대목입니다.
지역대학 및 기술교육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국방정비 기술자 육성하고, 군 복무 중인 인력 대상으로 정비와 기술교육을 제공해 은퇴 후, 국방 MRO 산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합니다.
특성화 고등학교(김화공고, 춘천기계공고, 태백기계공고)부터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RISE사업과 연결한 “전문인력양성 플랫폼(교육(특성화고-대학)-일자리(기업, 공공기관))” 구축과 운영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료 도움: 강원연구원 (박상용, 임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