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산업(Defence Industry)은 국가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적
목적의 장비와 무기, 시스템 등을 개발, 생산, 유지, 보수, 공급하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국가 안보와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산업으로 간주되고, 국가적인 전략적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등의 전쟁에서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 되었고, 세계 군비지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에서 국방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의 중요성이 확인되었고, 두 건의 전쟁이 몰고 온 무기수요가 수출 증가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전 세계 군비 부담은 GDP의 2.3%, 1인당 군비 부담액은 1990년 이후 최고인 306달러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군비 지출은 각각 9,160억 달러와 2,960억 달러로 두 국가의 군비 지출이 전 세계의 49.6%를 차지합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는 K-방산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미국 군 장비의 MRO(유지.보수.정비) 수요 증가가 전망됩니다.
트럼프 발 미국 우선주의에 대비해 전 세계적 수요가 겹치면서 K-방산의 기회가 증가할 전망이고, 세계 조선업은 한국과 중국 업체가 장악하고 있던 상황에서 미·중 간 갈등 심화에 따라 해외 방산업체들의 선택지는 한국의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세계 국방비 지출은 약 2조 1,130억 달러(2021년)로 전년 대비 7% 증가세이고, 199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2016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규모와 최첨단 기술력을 보유해, 항공기와 함정, 미사일 등 모든 분야에서 방산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 국방비의 약 38% 비중으로 약 8,000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2021년 기준)
중국은 자체 기술개발과 군 현대화를 추진하며 방산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국방비 지출은 약 2,930억 달러로, 세계 2위 수준(2021년 기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방산 수출이 급증하여 2022년에는 약 173억 달러를 기록했고, 주요 수출 품목은 자주포, 전투기 등 다양하고, 국방비 지출은 약 500억 달러로, 세계 10위(2021년 기준) 수준입니다.
글로벌 방위산업 또한 국내 방위산업 육성 기초와 같은 방식으로 기술혁신(인공지능, 극초음속 무기 등), 무인화(병력감소에도 전력유지를 위함) 등의 패러다임 변화가 강조되고 있고, 유럽과 중동의 국가들의 전쟁 경험에서 미래의 위협 요인에 대비하기 위해 군비 증강은 필수적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의 국방산업 관련 움직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원자치도 첨단 방위산업 육성계획의 비전은 “첨단 방위산업 육성,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구현”, 목표는 “국방프로젝트, 국방기업 발굴·육성·유치, 국방분야 인재육성, 국방관련 도 현안해결”, 그리고 추진기반은 “조직구성”입니다.
강원국방산업포럼은 도의 방위산업 육성계획을 구체화하고, 전문가 토론을 통해 MRO, M&S 체계, 강원 특별법 국방군사특례 등 국방 세부산업 이슈 발굴과 유관기관 전문가 자문 등이 추진 목적이고, 강원도·강원연구원·강원대학교가 공동으로 매달 개최하는 이 포럼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에 강원국방벤처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분야 중소·벤처 기업이 국방분야 필요 적용 기술 및 장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방벤처센터는 국방분야 기술개발 지원, 판로개척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터뷰> 박상용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강원국방벤처센터가 국방부와 그리고 강원도가 같이 관리를 하는 그런 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국에 11개가 있습니다. 근데 핵심적으로 국방벤처센터에서 해야 될 것들은 기업들이 협약을 할 때, 이런 기업들이 방위산업체로 같이 강원도 국방 산업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기초적으로 해 가지고 협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협약이 된 이후에 인증받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홍보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업이 혼자서 방위산업과 관련된 애로사항들을 다 이렇게 풀어나가기가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방위산업을 촉진하는 데 좀 좋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강원국방벤처센터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연간 예산 9,300억 원) 산하 전문 지원기관으로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20개 방산기업 육성을 단기목표로 하여 현재 강원센터 포함 전국 11개 센터를 개설 및 운영 중입니다.
10개 센터는 총 640여 개의 지역 협약기업을 발굴했고, 최근 20년 간 국방분야 매출은 4조 2천억 원으로 최근 5년('18-'22) 간 국방분야 매출은 매년 30% 증가했습니다.
일자리는 2022년 기준 총 약 6,600명의 일자리 창출, 고용인원도 매년 22%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료 도움: 강원연구원 (박상용, 임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