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접경해 있는 강원도는 각종 군사 규제로 인해 지역 경제부터 주민 삶의 질까지 많은 부분에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군사보호구역을 비롯해 여러 규제로 개발에 여러 제약을 받아 지역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강원도 전체에 부과된 군사규제 면적은 1,542㎢로, 이로 인해 유발된 규제 피해비용은 3조 5,92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접경지역(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의 군사규제 면적은 1,360.8㎢로 강원도의 88.3%, 규제피해 비용은 2조 4,439.4억 원으로 강원도 전체 규제피해비용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산출된 군사규제 피해비용은 생산손실액 평가방법에 의해 추산된 값으로 군사규제지역이 농업, 임업 등으로 경제활동이 제한됨으로 인해 다른 산업 유치와 부가가치 창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최근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속초시의 경우, 규제비용 산출 관련 연구기간 이후에 지정된 것이라 접경지역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군 등 5개 군만 적용돼 속초시를 적용해 6개 시군으로 추계하는 경우 규제면적이나 규제피해비용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규제지역에서 국방산업을 추진하는 역발상적 전략 추진으로 국가 안보기여와 함께 지역 역량강화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환경과 전쟁양상 변화, 방위산업의 첨단화로 후방지역에 집적화되어 있는 방위산업 지형도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인터뷰>

 박상용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기존의 국방산업이 주로 대전이나 창원 등 후방지역을 중심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제 군사 관련된 것들이 다 접경 지역에 많이 집중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탱크나 이런 것들을 지금 접경 지역에 있는 군부대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수리가 되고 유지가 되고 보수가 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후방으로 이런 것들을 고쳐야 합니다. mro라는 산업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후방으로 갔다가 다시 또 전방으로 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접경 지역이나 또 강원도에서 이런 산업들이 만약에 육성이 된다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도 후방으로 내려가서 고치고 올 필요가 없이 전방에서 일어난 일을 전방에서 그냥 다 고치고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강원도에도 일단 좋을 것 같고, 특히 국가 차원에서도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방 산업 생태계를 만든다는 내용들인데 이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또 강원자치도가 방위산업을 육성할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개선된 강원도 산업여건은 군 첨단화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국가 전체 군인의 1/3이 근무 중인 접경지역은 수요기관과 접근성이 우수한 특성이 있습니다.

 강원특별법(국방, 환경, 산림, 농업 등) 등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기업 투자활성화 도모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강원자치도가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미래에너지, 푸드테크 5대 미래산업에 이어 여섯 번째 미래산업으로 첨단방위산업을 선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수도권 1시간 대 교통망이 완성돼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투자환경도 나아졌다는 평가입니다.

 (자료 도움: 강원연구원 (박상용, 임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