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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2> 제설비 '버겁다' (R)
[앵커]
1미터가 넘는 기록적 폭설이 내린 지난해 2월.

강릉에선 전시를 방불케 하는 도내 최대 제설 작업이 펼쳐졌습니다.

나흘 동안 강릉에서만 인력 8만 3천 269명, 장비 4천5백 대가 투입됐습니다.

투입된 예산은 21억 8천 6백만 원.

4년치 제설 예산과 맞먹고, 강릉시가 연안 침식 방지 사업에 쓰는 1년 예산보다 많습니다.

[인터뷰]
"제설 예산은 5억원 정도지만, 매해 예비비에서 충당하고 있어 다른 예비비가 쓰일 곳에 제대로 못 쓰인다."

그나마, 강릉시는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인근 동해시는 강릉 면적의 1/5에 불과하지만 제설 예산은 비슷합니다.

현행법상, 읍면 지역 국도는 국토부에서 눈을 치워주는데 읍.면이 없는 동해시는 지역을 지나는 국도 3개 노선 40km 구간의 제설까지 떠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S/ U ▶ - 크로마 + CG
동해시 처럼 항구 도시인데다 면적이 비슷한 통영시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해 제설 예산은 염화 칼슘을 사는 돈, 천만 원이 전붑니다.

예비비 170억원은 모두 태풍 피해나 구제역 방제 같은 곳에 썼습니다.

4억 5천만원의 제설 예산에 예비비까지 몽땅 투입하는 동해시와는 사정이 딴 판입니다.//

며칠 내리는 눈에 지방 재정이 휘청이지만 이렇다할 정부 지원 기준은 없습니다.

[인터뷰]
"너무 많이 소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이웃 일본은 눈이 많이 내리는 도로를 따로 정해 제설 비용의 2/3를 중앙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제설의 혜택은 지역을 넘어서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한다"

지난해 권성동 의원이 눈이 많이 내리는 자치단체의 경우 설해 예방을 위한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자연재해 대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다른 법안들에 밀려 진척이 없는 상탭니다.
G1뉴스 백행원입니다.
백행원 기자 gigs@igt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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