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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지역 소멸 위기..불균형 '심각'
2025-02-18
김이곤 기자 [ yig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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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지방자치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이어갑니다.
사람으로 치면 서른살 한창일텐데,
지역은 되려 소멸 위기입니다.
줄어드는 인구를 이제 더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김이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지도 위 빨갛게 표시된 6곳,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위험 분류에서 4등급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입니다.
강원도는 0.4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위험한 지역입니다./
소멸위험지수는 2~30대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수치인데,
1.0 이하로 떨어지면 해당 공동체는 인구통계적으로는 쇠락하는 겁니다.
수도권 빼고는 다 비슷한 처지인걸 보면 30년 지방자치의 한계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인터뷰] 육동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인구 문제는 지방이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제는 국가 중앙정부가 제대로 종합적인 정책, 중앙 집권적 행정체제에서 지방 분권적 행정 체제로 가서 지방이 좀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정부는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해 한 해 1조 원 씩 10년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1,084억 원을 확보했는데 제대로 못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문화 관광이나 기반 시설 짓는데 쓸수 밖에 없어 집행률이 낮은건데,
정주 여건이 개선되는 조짐을 주민들이 느끼기엔 더디고 부족합니다.
◀브릿지▶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강원자치도의 인구 소멸을 막을 방법은 없는걸까. 강원자치도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기르겠다는 계획입니다."
강원자치도는 반도체와 바이오·수소, 푸드테크, 방위산업 등 6대 미래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경제의 규모를 늘리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유입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인터뷰] 김진태 / 강원자치도지사
"새로운 미래 산업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지금 줄줄이 서 있는 대형 SOC 사업들이 착공되면, 이런 소득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국 돈이 들어오면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지역 소멸은 수도권 집중과 맞물린 문제인 만큼 경제는 물론이고 문화, 교육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수도권 분산 정책도 시급합니다.
G1뉴스 김이곤입니다.
(영상취재 박종현, 디자인 이민석)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지방자치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이어갑니다.
사람으로 치면 서른살 한창일텐데,
지역은 되려 소멸 위기입니다.
줄어드는 인구를 이제 더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김이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지도 위 빨갛게 표시된 6곳,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위험 분류에서 4등급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입니다.
강원도는 0.4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위험한 지역입니다./
소멸위험지수는 2~30대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수치인데,
1.0 이하로 떨어지면 해당 공동체는 인구통계적으로는 쇠락하는 겁니다.
수도권 빼고는 다 비슷한 처지인걸 보면 30년 지방자치의 한계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인터뷰] 육동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인구 문제는 지방이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제는 국가 중앙정부가 제대로 종합적인 정책, 중앙 집권적 행정체제에서 지방 분권적 행정 체제로 가서 지방이 좀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정부는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해 한 해 1조 원 씩 10년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1,084억 원을 확보했는데 제대로 못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문화 관광이나 기반 시설 짓는데 쓸수 밖에 없어 집행률이 낮은건데,
정주 여건이 개선되는 조짐을 주민들이 느끼기엔 더디고 부족합니다.
◀브릿지▶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강원자치도의 인구 소멸을 막을 방법은 없는걸까. 강원자치도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기르겠다는 계획입니다."
강원자치도는 반도체와 바이오·수소, 푸드테크, 방위산업 등 6대 미래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경제의 규모를 늘리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유입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인터뷰] 김진태 / 강원자치도지사
"새로운 미래 산업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지금 줄줄이 서 있는 대형 SOC 사업들이 착공되면, 이런 소득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국 돈이 들어오면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지역 소멸은 수도권 집중과 맞물린 문제인 만큼 경제는 물론이고 문화, 교육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수도권 분산 정책도 시급합니다.
G1뉴스 김이곤입니다.
(영상취재 박종현, 디자인 이민석)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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