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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반복 말자"..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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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G1 뉴스가 연속 기획 보도하고 있는 태풍 '미탁'의 인재 의혹과 관련해 도의회와 시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국회에서도 국가 치수 대책을 다시 수립하자는 특별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여) 강릉 등 도심 침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홍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도시침수 방지대책에 관한 특별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신창현 국회의원은 이번 태풍으로 강릉이 침수됐듯이 도심 침수는 인재로 봐야 한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터뷰]
"도시의 공통적인 침수 피해가 주로 하수 정비가 잘 안 됐거나, 아니면 도시를 통과하는 지천들의 정비가 제대로 안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별 법안에는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로 3원화 되어 있는 치수 정책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 총괄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번 태풍처럼 도심 침수가 반복되는 이유가 비효율적인 치수 대책에 있다는 겁니다.

또 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반드시 평가하는 조항도 담았습니다.

이에따라 법이 시행되면 G1 뉴스에서 지적한 강릉 남대천 종합 치수 계획의 문제점 등이 해결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터뷰]
"(부처 간) 서로 충돌하거나 또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게 첫 번째 할일이죠. 그 다음에 예산 배정할 때 부처 각각의 개별 사업 예산보다 통합 계획의 예산을 우선 배정해야만.."

신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가 앞으로 더 빈번해지고, 그로 인한 침수 피해도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흩어진 치수 대책을 통합함으로 예산의 중복 투자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tand-up▶
"국회 차원에서도 반복되는 수해 피해를 막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된 만큼 이번에는 제대로 된 제도와 정책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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