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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보상금 나눠가져..경찰 수사
2017-09-13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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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척지역의 한 마을 주민들이 송전탑 피해 보상금 사용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보상금을 현금으로 나눠 가지면서 경찰 수사로까지 번졌습니다.
최경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삼척시 원덕읍의 한 마을입니다.
지난 2015년 8월 송전탑 건설에 합의한 이후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4억5천만 원의 피해 보상금 사용을 놓고 주민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과 한우 위탁 등 주민 수익을 위한 사업 논의가 있었지만, 의견 충돌로 무산됐습니다.
결국 보상금 운영위원회측은 최근 주민 40여명에게 수백만원부터 많게는 2천만원 넘게 보상금을 현금으로 나눠줬습니다.
법적 자문을 거친 결과, 문제될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20여명의 주민들은 마을 공동 수익 사업에만 써야 할 돈이라며 현금 수령을 거부하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일부 개인이나 단체를 만들어서 그 기금을 미래의 피해자들 몫까지 빼앗아 간다는 것은 기금(사용)에 저촉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전과 주민들이 합의한 문서에도 보상금이 개인 용도로 쓰여서는 안되고, 위반 시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최근 반대 주민들이 고발장을 내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보상금 분배의 위법성과 위장 전입자들의 보상금 지급 문제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합의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보고 보상금을 환수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금 분배하겠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승인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는게 문제가 되구요. 또 현금 분배했다는게 문제가 됩니다."
한전은 법률 자문을 거쳐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stand-up▶
"60여가구가 사는 작은마을에서 빚어진 갈등이 경찰 수사로까지 번지면서 주민 반목을 해소하기까지는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G1뉴스 최경식입니다.
삼척지역의 한 마을 주민들이 송전탑 피해 보상금 사용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보상금을 현금으로 나눠 가지면서 경찰 수사로까지 번졌습니다.
최경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삼척시 원덕읍의 한 마을입니다.
지난 2015년 8월 송전탑 건설에 합의한 이후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4억5천만 원의 피해 보상금 사용을 놓고 주민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과 한우 위탁 등 주민 수익을 위한 사업 논의가 있었지만, 의견 충돌로 무산됐습니다.
결국 보상금 운영위원회측은 최근 주민 40여명에게 수백만원부터 많게는 2천만원 넘게 보상금을 현금으로 나눠줬습니다.
법적 자문을 거친 결과, 문제될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20여명의 주민들은 마을 공동 수익 사업에만 써야 할 돈이라며 현금 수령을 거부하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일부 개인이나 단체를 만들어서 그 기금을 미래의 피해자들 몫까지 빼앗아 간다는 것은 기금(사용)에 저촉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전과 주민들이 합의한 문서에도 보상금이 개인 용도로 쓰여서는 안되고, 위반 시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최근 반대 주민들이 고발장을 내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보상금 분배의 위법성과 위장 전입자들의 보상금 지급 문제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합의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보고 보상금을 환수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금 분배하겠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승인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는게 문제가 되구요. 또 현금 분배했다는게 문제가 됩니다."
한전은 법률 자문을 거쳐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stand-up▶
"60여가구가 사는 작은마을에서 빚어진 갈등이 경찰 수사로까지 번지면서 주민 반목을 해소하기까지는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G1뉴스 최경식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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