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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유세차 인도 점령 단속.."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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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 유세차량의 인도 점령 문제는 확성기 소음과 함께, 선거 때마다 제기되는 단골 민원인데요.

현행법상 차량이 인도 위에 주차하는 건 명백히 불법인데, 그렇다고 무조건 단속하는 것도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많습니다.
보도에 김형기 기자입니다.

[리포터]
원주 중앙시장 입구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총선에 출마한 각 정당 후보들의 선거 유세차량이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인도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교차로에서도, 유세 차량의 인도 점령 모습은 쉽게 눈에 띕니다.

[인터뷰]
"횡단보도 건너서 올라가야 될 길에 차들이 많이 서 있어요. 그래서 못 올라가고..지나가려면 피해서 가야 돼요. 그것 때문에 빨리 못 올라가고 망설이고 있으니 좀 위험한 경우가 많아요"

[리포터]
유세 차량의 확성기 소음과 함께, 인도 점령 문제가 선거 때마다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단체들이 통행권을 주장하며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탠드 업▶
"유세를 잠시 쉴때조차도 유세 차량은 인도 위에 장시간 주차돼 있습니다"

[리포터]
도로교통법상 차량의 인도 점령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하지만, 한시적인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뤄지는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까지 단속하는 건, 과도한 법집행 아니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선거운동 할 수 있는 거지, 저희가 인도에 올라가서 하는 걸 허용하는 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선거운동을 위해서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이냐 아니냐는 참 어려운 문제다"

[리포터]
일부 후보들은 시민들의 보행권과 차량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교차로에서의 선거 유세를 가급적 하지 않는 자정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G1뉴스 김형기입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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