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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12> 처벌 강화.."불법 수익 몰수해야"
[앵커]
경찰이 이례적으로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인데는 성매매 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은 해당 건물에 대한 철거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백행원 기잡니다.

[리포터]
'벌금 200만원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대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소개비를 받아 챙긴 20대에게 내린 법원 판결입니다.

이렇게 처벌이 약하다보니, 성매매 업주들이 단속과 처벌에도 계속 배짱영업을 하는 겁니다.

벌금 수백만원은 며칠만 장사하면 벌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성매매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윱니다.

최근 정부가, 성매매 방지대책 회의에서 업소 운영과 성매매 알선을 통해 얻은 불법 수익을 몰수하기로 한 것과도 일맥 상통합니다.

경찰도 이번 만큼은 부당 이득을 반드시 몰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성매매를 하면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전액 몰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성매매 장소를 제공해준 토지와 건물주에 대한 처벌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서울 강남구는 불법 성매매업소가 입주해 있는 건물의 건물주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위법 건축물로 등재해, 건물주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건물을 아예 철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거지. 여기다 그대로 두면 나중에 되서 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샘밭타운 인근 주민들은 춘천시에 해당 건물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철거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G1뉴스 백행원입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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