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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판 이영림 검사장..정치적 중립 위반 비난
2025-02-13
홍서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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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림 춘천지검장이 헌법재판소를 비판한 것과 관련한 논평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당은 논평을 통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사실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한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정의당 도당도 "헌법기관을 폄훼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한 춘천지검장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영림 검사장은 최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헌재를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당은 논평을 통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사실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한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정의당 도당도 "헌법기관을 폄훼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한 춘천지검장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영림 검사장은 최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헌재를 비판했습니다.
홍서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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