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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기획.3> 지방자치 30년..지역소멸 불균형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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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지방자치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이어갑니다.

사람으로 치면 서른살 한창일텐데,

지역은 되려 소멸 위기입니다.

줄어드는 인구를 이제 더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김이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지도 위 빨갛게 표시된 6곳,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위험 분류에서 4등급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입니다.

강원도는 0.4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위험한 지역입니다./

소멸위험지수는 2~30대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수치인데,

1.0 이하로 떨어지면 해당 공동체는 인구통계적으로는 쇠락하는 겁니다.

수도권 빼고는 다 비슷한 처지인걸 보면 30년 지방자치의 한계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인터뷰] 육동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인구 문제는 지방이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제는 국가 중앙정부가 제대로 종합적인 정책, 중앙 집권적 행정체제에서 지방 분권적 행정 체제로 가서 지방이 좀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정부는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해 한 해 1조 원 씩 10년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1,084억 원을 확보했는데 제대로 못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문화 관광이나 기반 시설 짓는데 쓸수 밖에 없어 집행률이 낮은건데,

정주 여건이 개선되는 조짐을 주민들이 느끼기엔 더디고 부족합니다.

◀브릿지▶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강원자치도의 인구 소멸을 막을 방법은 없는걸까. 강원자치도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기르겠다는 계획입니다."

강원자치도는 반도체와 바이오·수소, 푸드테크, 방위산업 등 6대 미래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경제의 규모를 늘리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유입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인터뷰] 김진태 / 강원자치도지사
"새로운 미래 산업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지금 줄줄이 서 있는 대형 SOC 사업들이 착공되면, 이런 소득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국 돈이 들어오면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지역 소멸은 수도권 집중과 맞물린 문제인 만큼 경제는 물론이고 문화, 교육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수도권 분산 정책도 시급합니다.
G1뉴스 김이곤입니다.

(영상취재 박종현, 디자인 이민석)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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