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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지방자치 30년..예산 10배 '껑충'
2025-02-18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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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주년 되는 해 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뽑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배출하고, 자치권이 강화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G1 뉴스에서는 지방자치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를 전해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 시대, 강원도의 발자취를 최경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지방자치의 시작은 지난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였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도지사와 시장, 군수, 지방의 원까지 선출하면서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보한 겁니다.
/30년 전 강원자치도는 춘천시와 춘천군이 통합하는 등 8개 시군이 4개 시로 합쳐지면서
지금의 18개 시군으로 출범했습니다./
강원도 인구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5년 153만 명에서 현재 151만 7천 700여 명으로 만 명 이상 줄어든 상황.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줄곧 도내에선 원주시 인구가 가장 많고, 양구군이 가장 적습니다.
◀브릿지▶
"강원도청 예산도 지방자치 시작 이후 30년간 10배 가까이 껑충 뛰었습니다."
/도청 세출 예산은 1995년 7,414억 원에서 올해 7조 8,058억 원으로 증가폭이 10배에 달합니다./
그만큼 강원도의 재정 규모와 권한 모두 강화됐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 탄생으로 주민들의 정치적 권리가 강화되고, 주민 참여 중심의 행정 서비스가 확대된 점이 큰 성과로 꼽힙니다.
[인터뷰]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주민이)지방 행정의 주요 고객이 됐고, 또 관과 같이 협력하는 관민 파트너가 됐고. 그래서 지역의 주인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첫 번째 성과고요."
강원도는 특히 지난 2023년 6월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농지와 산림 등 4대 규제를 걷어낼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등 진정한 자치권 확보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인터뷰]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
"많은 규제를 풀고 정책의 자유를 획득했기 때문에 앞으로 30년, 지난 30년에 비해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특례시 설치 등 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일부 확대됐지만,
아직도 중앙에 많이 집중된 권한과 재정의 지방 이양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G1 뉴스 최경식 입니다.
(영상취재 박종현 / 디자인 이민석)
올해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주년 되는 해 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뽑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배출하고, 자치권이 강화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G1 뉴스에서는 지방자치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를 전해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 시대, 강원도의 발자취를 최경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지방자치의 시작은 지난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였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도지사와 시장, 군수, 지방의 원까지 선출하면서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보한 겁니다.
/30년 전 강원자치도는 춘천시와 춘천군이 통합하는 등 8개 시군이 4개 시로 합쳐지면서
지금의 18개 시군으로 출범했습니다./
강원도 인구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5년 153만 명에서 현재 151만 7천 700여 명으로 만 명 이상 줄어든 상황.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줄곧 도내에선 원주시 인구가 가장 많고, 양구군이 가장 적습니다.
◀브릿지▶
"강원도청 예산도 지방자치 시작 이후 30년간 10배 가까이 껑충 뛰었습니다."
/도청 세출 예산은 1995년 7,414억 원에서 올해 7조 8,058억 원으로 증가폭이 10배에 달합니다./
그만큼 강원도의 재정 규모와 권한 모두 강화됐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 탄생으로 주민들의 정치적 권리가 강화되고, 주민 참여 중심의 행정 서비스가 확대된 점이 큰 성과로 꼽힙니다.
[인터뷰]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주민이)지방 행정의 주요 고객이 됐고, 또 관과 같이 협력하는 관민 파트너가 됐고. 그래서 지역의 주인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첫 번째 성과고요."
강원도는 특히 지난 2023년 6월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농지와 산림 등 4대 규제를 걷어낼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등 진정한 자치권 확보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인터뷰]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
"많은 규제를 풀고 정책의 자유를 획득했기 때문에 앞으로 30년, 지난 30년에 비해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특례시 설치 등 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일부 확대됐지만,
아직도 중앙에 많이 집중된 권한과 재정의 지방 이양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G1 뉴스 최경식 입니다.
(영상취재 박종현 / 디자인 이민석)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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