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시리즈
<폐교.9> 폐교 활용 "장기적·구체적 계획 세워야"
2024-10-31
모재성 기자 [ mojs1750@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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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내 폐교 실태를 분석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폐교 활용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계획'인데요.
국내에서도 폐교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모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 1998년 폐교된 교토 카이치 초등학교.
교토에서 가장 오랜 129년의 역사를 가졌음에도, 인구 감소로 폐교됐습니다.
폐교 후 교토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학교를 보존하기로 했고, 곧바로 활용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은 만 여 점의 학교 관련 자료를 전시하는 학교역사박물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예전에 초등학교 1학년을 다녔던 모교인데 여기가 박물관으로 바뀐 지는 알았지만 좀처럼 올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친구와 함께 드디어 왔습니다."
◀터치스크린▶
/핵심은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폐교 활용을 담당하는 일본 관계자들 모두 계획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자체 활용, 대부, 매각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폐교를 활용할 수 있지만,
폐교되기 수년 전부터 활용 방안을 미리 세워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내에서도 활용 계획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폐교를 노인복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최근 개정했는데요.
그동안 폐교가 노인복지공간으로 활용되는 사례는 많았지만, 더 나아가 이제는 폐교를 활용해 실버타운을 지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제주도는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폐교 부지에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협의체를 마련했습니다.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건 제도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협의체를 통해 제도 개선 사항을 함께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리포터]
정부도 지난 7월 미활용 폐교 재산의 지자체 무상 양도 등을 담은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인구감소 지역이 대상인데, 도내 인구감소 지역은 12곳이나 됩니다.
[인터뷰]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함께 그 공간을 지역 주민들한테 내줄 수 있는 공간으로 하기 위한 법적인 부분이라든가, 제도의 간소화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원활히 그 공간을 내 공간으로 마을 공간으로써.."
내년 3월에도 도내에서 초등학교 6곳이 문을 닫습니다.
폐교 시점은 신입생 수 등에 따라 충분히 예측 가능한 만큼 더 과감하고 구체적인 계획 마련이 시급합니다.
G1뉴스 모재성입니다.
*본 보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도내 폐교 실태를 분석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폐교 활용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계획'인데요.
국내에서도 폐교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모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 1998년 폐교된 교토 카이치 초등학교.
교토에서 가장 오랜 129년의 역사를 가졌음에도, 인구 감소로 폐교됐습니다.
폐교 후 교토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학교를 보존하기로 했고, 곧바로 활용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은 만 여 점의 학교 관련 자료를 전시하는 학교역사박물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예전에 초등학교 1학년을 다녔던 모교인데 여기가 박물관으로 바뀐 지는 알았지만 좀처럼 올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친구와 함께 드디어 왔습니다."
◀터치스크린▶
/핵심은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폐교 활용을 담당하는 일본 관계자들 모두 계획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자체 활용, 대부, 매각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폐교를 활용할 수 있지만,
폐교되기 수년 전부터 활용 방안을 미리 세워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내에서도 활용 계획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폐교를 노인복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최근 개정했는데요.
그동안 폐교가 노인복지공간으로 활용되는 사례는 많았지만, 더 나아가 이제는 폐교를 활용해 실버타운을 지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제주도는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폐교 부지에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협의체를 마련했습니다.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건 제도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협의체를 통해 제도 개선 사항을 함께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리포터]
정부도 지난 7월 미활용 폐교 재산의 지자체 무상 양도 등을 담은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인구감소 지역이 대상인데, 도내 인구감소 지역은 12곳이나 됩니다.
[인터뷰]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함께 그 공간을 지역 주민들한테 내줄 수 있는 공간으로 하기 위한 법적인 부분이라든가, 제도의 간소화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원활히 그 공간을 내 공간으로 마을 공간으로써.."
내년 3월에도 도내에서 초등학교 6곳이 문을 닫습니다.
폐교 시점은 신입생 수 등에 따라 충분히 예측 가능한 만큼 더 과감하고 구체적인 계획 마련이 시급합니다.
G1뉴스 모재성입니다.
*본 보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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