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민연대에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시민사회가 함께 토론하고 대안을 제시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납세자이며, 예산의 수혜자인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소외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예산낭비와 무분별한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난 2005년 6월에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 앞으로 꼭 시행해야 할 제도이며, 춘천 지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에 대한 올바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들이 예산의 편성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시민들의 의견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특히 사업의 필요성 판단이나 예산배분의 우선순위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예산이 투명해집니다. 주민들의 참여가 없이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면 예산이 투명해집니다.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사업을 하거나, 쓰여진 예산이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내지 못할 때 예산이 낭비됩니다.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납세자이며, 예산의 수혜자인 주민의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면 편성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배분이 이루어집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은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배분이 필요합니다. 예산배분이 전체의 공익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예산배분의 우선순위, 즉 정책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하게 되면 주민들의 필요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하여 효율적인 예산배분이 이루어집니다.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기본은 주민참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낮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실현가능합니다. - 광주 북구, 울산 동구 등에서 이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05년 6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됐습니다. - 행정자치부는 2006년도 예산편성매뉴얼을 통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절차등을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분권의 확대화 함께 대안적인 예산제도로 자리잡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