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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불.3> 지자체도 이재민도 '빚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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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이번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재기하기 위해선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정부 대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피해 복구에 나선 지자체 역시 빚더미에 앉을 처지입니다.

여) 산불 점검 기획 보도 순서,

오늘은 정부 지원의 구조적 문제를 짚어봅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리포터]
정부가 책정한 산불 복구비는 1,853억 원입니다.

하지만 이 돈을 다 국비로 주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반을 대고, 나머지는 강원도와 시군이 1:1로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동해 망상 리조트만 봐도 복구비가 341억 원인데,

170억 5천 만원은 국비로, 나머지는 강원도와 동해시가 85억 원 씩 부담해야 합니다.

다른 복구비 부담까지 더하면 시 재정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터뷰]
"우리 시 재정도 100억 원 가량 추가 부담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각종 소모성 사업을 줄이고 현안 사업은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자연 재해 때 마다 열악한 지방 재정이 휘청이는 이유입니다.

2002년 태풍 루사와 이듬해 매미 때 강릉시는 복구비로 지방채를 570억 원이나 발행해,

15년이 지난 지난해에야 겨우 다 갚았습니다.

◀Stand-up▶
"공공 부문은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개인이나 중소상공인이 입은 피해는 대부분이 융자나 자부담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주택 복구는 최대 6,300만 원이 지원되는데, 강원도가 일부를 더 보태기로 했지만 어쨌든 빚을 내야 신축이 가능합니다.

농축산업도 마찬가지여서,

강릉지역의 피해 복구 내역을 보면 국비는 37%, 51%는 융자,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집도, 밭도, 가게도 결국 다 빚인 셈입니다.

◀ S Y N ▶
"이 나이에 빚을 지면 어떻게 갚냐고, 내가 60대 후반만 해도 빚을 얼마든지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갚을 길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도 출신 국회의원들은 주택 복구비의 70%를 국고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으로 국회는 가동되지 않고 있으며 산불 대응 예산 940억 원이 포함된 정부 추경 예산안도 잠자고 있습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