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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
[모래 4/남] 국내 해안 침식 대책 '걸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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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안침식 실태와 대책을 진단하는 기획보도,

지난 시간까지 해양 강국 스페인의 사례를 짚어봤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연안 침식 방지 대책이 추진되고는 있는데요.
사실 선진국에 비하면 예산 규모도 초라하고, 그나마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실효를 거의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도환 기잡니다.

[리포터]
속초시 영랑 해변입니다.

하지만, 해변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도로 아래로 깎아지듯 직벽이 내려가고, 모래 한 톨 없이 테트라포드 위로 파도만 부서집니다.

해안 침식이 심해지자, T자형 구조물과 잠제를 설치했는데, 구조물 주변에만 모래가 쌓이고 오히려 안쪽은 더 심하게 파인 겁니다.

정부는 2010년부터 2차 연안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은 10년간 1조 9,844억원입니다.

내년이면 사업이 끝나지만, 지금껏 투자된 예산은 35.5%인 7천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나마도 위험한 연안은 내버려 둬 놓고 엉뚱한 데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등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19건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큰 그림, 침식을 막을 수 있는 과학적인 설계, 이를 뒷받침할 재원 조달 계획, 어느 것도 없습니다.

[인터뷰]
"급변하는 해안선에 대해서 단계별로 전략을 수립하고, 공사 개발과 동시에 침식 방지 대책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페인의 경우, 연간 8천억원을 연안 기본 정비에 투입하고, 이 가운데 10%는 기초 조사에 할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의 다섯 배 가까이 됩니다.

5년 전부터는 법을 개정해, 연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개발 계획에 앞서, 반드시 연안 침식을 포함한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도록 못 박았습니다.

[인터뷰]
"(개정된 법에 따라) 어떤 프로젝트라도 반드시 기후 변화 연구를 선행해야 합니다. 연안 침식이나 파고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강원도는 2015년부터 해안 침식 기초 연구를 담당할 연안 방재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올초 타당성 조사비로 국비 단 1억원이 책정된 뒤, 이렇다 할 진척 없이 외면받고 있습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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