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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고, 강원도교육청 학교폭력 대응 '집중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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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이 불거진 횡성 민족사관고를 방문했습니다.

의원들은 학폭 업무 대응이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민사고와 교육청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최경식 기자입니다.

[리포터]
횡성 민사고를 찾은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학폭위의 전학 결정에 불복해 소송하며 11개월간 전학을 미루는 동안,

학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피해 학생의 고통을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도를 어떻게 보면 짓밟아 버리고 훼손해서 가해자는 2차 가해까지 가게 하고."

학교 측은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법적)절차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맞고요. 그렇게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 방어를 한다고 하면 학교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가해 학생과 분리 조치는 물론 수 개월간 학교에 나오지 못한 피해 학생에 대한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전학 최종 결정 이후) 20일이면 2000일 같은 심정으로 그 아이가 있었을 거예요. 이걸 방치한거죠 학교는."

1차 학폭위의 가해 학생 전학 조치 결정을 뒤집은 강원도 교육청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일종의 오판이거든요. 재판으로 치면 오판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재심에서는) 언어 폭력에 대한 그 적정한 수준의 처벌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강원도가 '전학 취소 청구' 기각 사실을 민사고에 공문이 아닌 유선으로 통보해 처분이 늦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민사고는 "강원도로부터 유선 통보 조차 받지 못했다"며 상반된 주장을 폈습니다.

◀클로징▶
"민주당은 오는 20일 경찰청, 21일 반포고 등을 찾아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 재점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G1 뉴스 최경식 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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