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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
<기획.1>특별자치도 16년 제주..'현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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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합니다.

628년 만에 강원도의 이름이 바뀌는데요,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큽니다.

G1뉴스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과제를 살펴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국내 첫 특별자치도인 제주도의 어제와 오늘을 정동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앵커]
대한민국 최남단 광역자치단체 제주.

지방분권을 강조한 참여정부 당시인 지난 2006년 7월 1일 특별법 시행으로 국내 첫 특별자치도로 출범했습니다.

대규모 관광개발을 통해 지역을 발전시키자는 취지로,

홍콩과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국제자유도시를 만드는게 목표였습니다.

[인터뷰]
"국제 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곳으로 제주를 지목하게 됐죠. 그래서 제주를 홍콩과 싱가포르처럼 국제 기능을 갖는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 국제자유특별법을 제정했었던 것입니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먼저 행정체제를 개편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를 없애 특별자치도 하나의 광역체제로 바꿨습니다.

기존의 북제주군은 제주시로, 남제주군은 서귀포시로 통합해 4개 시·군을 2개 시로 효율화하고, 기초의회는 모두 폐지했습니다.

통합행정시는 도지사가 시장을 임명하고, 시장은 도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만 관장합니다.

개발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과 세금 감면 등으로 외형적 변화도 컸습니다.

출범 당시 55만 명이던 인구는 현재 7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고,

지역내총생산은 8조 7천억 원에서 코로나 발생 직전인 지난 2019년 20조 원을 넘으며 2.3배 성장했습니다.

[인터뷰]
"외형적 외자 투자 유치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관광객 수도 증가를 했고 그래서 지방세 국세 GRDP 측면에서 출범에 비해서 한 3배 4배 정도.."

권한 이양도 이어졌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 이후 6차례 제도 개선을 거치면서 4천600여건이 넘는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자율 초·중등학교와 국제고교 설립 등 교육시장 개방과 외국인카지노 등 관광 분야 권한 이양이 대표적입니다.

[인터뷰]
"5천여 건에 가까운 권한들이 제주로 이양이 됐죠. 그래서 상당히 독자적인 자치 운영을 할 수 있는.."

하지만 16년이 지난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보다 많은 권한과 재정이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양돼야 하지만, 중앙정치권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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