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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취재
감춰진 부조리를 샅샅히 파헤져 다함께 바로잡겠습니다.
<기동.1> 자기 땅에 개발 사업? 이해충돌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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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H 사태 이후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죠.

직무와 관련해 사적 이해 관계가 발생할 때를 말하는 건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춘천시 개발 사업에 당시 개발 계획 책임자였던 전 시청 간부의 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동취재, 최돈희 기자입니다.


[리포터]
춘천시는 지난 2019년 4월, '물의도시 봄내' 조성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의암호 주변을 수상 예술과 어린이, 문학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개발하겠다는게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도시가 갖고 있는 자원으로 행복을 만든다는 비전에 따라 20년에 걸쳐 의암호 일대를 문화와 예술, 자연경관이 조화를 이룬 물의 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6개 사업 권역 중 하나가 한옥마을입니다.

사업 예정지는 춘천시 서면 신매리 일대로, 옛 서원터를 복원하고, 또 한옥마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지난해엔 구체적인 개발 부지 위치도 발표됐습니다.



"사업 부지 내에 춘천시 전 간부 공무원 소유의 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리포터]
신매리에 본인과 형, 배우자 명의로 5필지 4,900여㎡ 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과 2002년 나누어 매입했는데,

2019년 사업 계획 발표 당시 해당 간부는 '물의도시 봄내' 사업의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개발 예정지 안에 본인의 땅이 있고, 자신이 직무 관련자인 만큼,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이런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 땅이 개발안에 있는거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거고, 그리고 직무와 관련돼 있고 직위를 직접 이용한 것이 될 수 있으니까.."

[리포터]
개발 예정지 인근 주민들에겐 새로운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기 종중 땅이 많고 사유지가 붙어 있는데 과정을 보니까 시청 고위직이 제안을 해서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해당 간부는 '물의도시 봄내' 계획이 발표된 뒤 석달만에 해당 사업과 관련된 시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해당 간부는 시청 재직 당시엔 포괄적 수준의 사업 계획만 발표돼, 자신의 땅이 사업 부지에 포함된 걸 알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개발부지가 정해진 시점인 지난해는 퇴직 이후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본인 땅을 포함한 5필지와 일부 집안 땅이 포함된 걸 알고서는 사업부지에서 제외해달라고 상부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G1뉴스 최돈희입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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