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YES or NO
찬성과 반대가 분분한 현안을 골라 각각의 입장을 들어보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Yes or No> 교육재난지원금, 지급해야?
키보드 단축키 안내
[앵커]

[리포터]


(송혜림)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는 두 시각을 살펴보고, 시청자 의견을 들어보는 기획보도 'Yes or No'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육재난지원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김기태)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등교개학이 계속 미뤄졌고, 학생들의 학습권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담감은 고스란히 일선 가정의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각 가정의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교육당국은 하루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화면전환-----
[리포터]
현재 언급되는 대응책 중 하나가 '교육재난지원금'입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가 나눠 준 '긴급재난지원금'처럼,

교육여건을 살피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 한 명 당 10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자는 겁니다.

cg.1 /이미 다른 시도에서는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한 곳이 있습니다.

세종이 5만 원, 울산과 부산이 10만 원, 제주는 30만 원을 지급해 각 가정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줬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역시 재원입니다.

당초 강원도의회는 강원도교육청이 확보해 둔 2,530억 원 규모의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아니면 '코로나19'로 집행되지 않은 급식비 예산을 활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강원도교육청의 급식비 미사용분은 96억 여원으로 추산됩니다.

도의회는 최근 재난지원금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급식비 불용예산 등을 활용해야한다는 의견을 담았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는 것인데요. 도 교육청은 올해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충분하다."

학생들이 격일 또는 격주, 주 2회만 학교에 가면서 교육 부담을 떠안았던 학부모들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인터뷰]
"학교에서는 상황상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하니까 (거기에 우선을 둔다면) 엄마들이 학원에도 보내주고 해야하는데. 이런 지원금이 있으면 문제집이라도 좀 더 사서."

교육재난지원금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화면전환-----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은 시기상조란 입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역시 예산이 문제입니다.

이미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5월, 도내 학생 17만 명에게 농산물꾸러미를 지원했습니다.

1인당 5만 5천 원, 예산 93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cg.2/
코로나19 사태로 강원도교육청은 농산물 꾸러미뿐만 아니라 일선학교에 방역용품을 지원하고,

통학차량 방역같은 학교운영비 지원에, 긴급돌봄지원까지 모두 289억 여 원의 예산을 들인 상황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선 또 백 억원 이상을 투입해야해 교육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cg.3/ 또, 강원도교육청은 올해 교부금이 1,090억 원 가량 줄었고, 법정전입금도 100억 원 정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들어올 돈은 줄었는데, 나갈 돈이 많아졌습니다./

교육재난지원금 관련 조례안이 도의회에 상정됐을 때 도교육청이 우려했던 것도 이 부분입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또 더 악화될 지, 전혀 예측이 안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향후에 예상치 못한 재정 수요에 대비해서.

여기에 강원도와 각 시·군이 예산을 분담하기 위해서 동의도 필요한데,

일부 지자체는 급식비를 활용해 별도 현물 지급도 한 상황이라 도내 전체 협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전환-----

(김기태)
코로나19로 등교개학도 원만하게 이뤄지지않았고, 일선가정에서 교육과 보육을 모두 떠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계 부담을 덜고, 교육당국의 지원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하루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송혜림)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이어질 지 모르기 때문에, 교육당국과 각 지자체에서는 예산 걱정에 그야말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단은 살펴보다가 꼭 필요한 시기에 지급해야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G1 기획보도 'Yes or No'는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