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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4/DLP> 부실 사업, "검증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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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엉망인데도, 검증할 시스템이 없다는 겁니다.

사업을 위탁 받은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는 구조다보니 비슷한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백행원 기잡니다.

[리포터]
대문어 산란 서식장 조성 사업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전국 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모한 사업에 동해시가 참여해 선정됩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은 모두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한다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자동 위탁됩니다.
·
다른 국비 사업의 경우 국비를 사업주체인 시.군에 내려보내 주지만, 수산자원조성사업은 시행지침에 따라 시.군을 거치지 않고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바로 지급합니다.

사업 진행 과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대상해역 적지조사에서 어초 제작과 설치, 마지막으로 효과 조사까지 모두 한국수산자원공단이 맡습니다.

사업기간 동안 자치단체는 언제 무슨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문으로 전달받는게 전부입니다.

◀브릿지▶
"이런 사정으로 사업 기간동안 잘되고 있는건지 아닌지 사업주체인 해양수산부와 강원도, 해당 시.군조차 알기가 어렵습니다."

사업비는 시.군이 따오지만, 사실상 사업의 전권을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갖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문어 단지 대부분이 부서졌는데도,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해시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단지 넣을 때 파손이 되는 부분은 감안하고 넣는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보고서 자체는 아직 나온건 없으니까 디테일하게는 모르실수 있죠."

사업이 끝나면 받는 최종 보고서도 시.군 입장에선 그냥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별도의 자체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그런 여력이 있는 자치단체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사후 모니터링 지침은 강제조항도 아니여서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산은 수십억원씩 넣지만 잘된건지 만건지 확인을 못하고 있단 얘깁니다.



"공단에서 하니까 공단에서 다 시험을 해서 입증이 된걸 넣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거죠."

강원도는 추경에 예산 6억원을 세워 동해안 6개 시.군에 수산자원조성사업 사후 모니터링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G1뉴스 백행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