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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취재
감춰진 부조리를 샅샅히 파헤져 다함께 바로잡겠습니다.
<기동.2> 자치단체 '수수방관'
[앵커]
이처럼, 불법 행위가 장기간 이뤄졌는데도 해당 펜션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선군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반년 가까이 단속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박성은 기잡니다.

[리포터]
산림청이 이 펜션의 불법 행위를 처음 적발한 건 지난해 9월.

산림청은 곧바로 10월에 불법 건축물 조성과 하천부지 무단점용 사실을 정선군에 통보했습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 권한이 있는 자치단체와 협조해 원상복구를 시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사건날 때 그런 것(기관 통보)들은 다 하게 돼 있거든요.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국유지에 다가 건물을 지었는데 건축허가 없이 나면 안되잖습니까."

하지만, 6개월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선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림청이 불법 행위를 통보했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글쎄 저도 아까 통화를 해보고 알았는데 뭐 어떻게 제가 금방 말씀드릴 것은..(없어요)"

군이 아닌 읍사무소 차원에서만 한차례 조사를 벌였기 때문입니다.

읍사무소 측은 불법 건축물 조성 사실을 알았지만, 인력이 부족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계장님과 한 차례 조사를 하고 지금 조치를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부서간 소통 부재로 반년 가까이 아무런 행정조치도 없이 영업이 이뤄진 겁니다.


"정선군은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불법 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요청 등 행정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G1뉴스 박성은입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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