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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자도3> 절대농지도 개발 가능..지역발전 기대
2025-06-12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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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 의미와 성과, 과제 등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순섭니다.
자치권이 부여되면서 정부만 가능했던 규제 완화가 광역지자체에서도 일부 가능해졌는데요.
대표적인게 절대농지에 대한 완화입니다.
실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박명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양구 해안면 만대리.
이곳 25만 제곱미터, 약 7만5000여 평에 야생화를 기반으로 한 정원이 조성됩니다.
◀브릿지▶
"원래 이곳은 개발이 불가능한 이른바 절대 농지였는데, 강원특별법을 통해 확보한 농지 규제 해소 권한으로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권한이 생긴건데, 전국 유일 강원자치도만 시행 중입니다.
도지사 직권으로 농업진흥지역, 쉽게 말해 절대 농지를 해제해 주민 요구를 반영한 지역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강원지역의 경우 개발이 어려운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등 농지 규제 면적이 155제곱킬로미터가 넘습니다.
이제는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농지에 대해서는 특례로 개발이 가능해진 겁니다.
[인터뷰] 성락중 양구군 녹지조성팀장
"(양구)지방정원이 이번에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 받으면서 같이 연계한 사업이 이제 야생화 6차 산업입니다. 야생화 지방정원 내에 야생화를 기르고 그다음에 야생화에서 천연 물질을 추출하고 농민들이 야생화에 관련된 작물을 소득 작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되면서.."
현재까지 도가 지정한 농촌활력촉진지구는 모두 9곳.
/강릉 주민진읍 향호 지방정원 조성과 인제 원통리 청년임대주택, 철원 오덕리 파크골프장 등이 대표적입니다./
강원특별법을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와 주민 복지 사업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같은 특례로 도 농지 자산의 경제적 순편익이 약 2조 원 가량 증가할 것이란 연구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최익창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농촌활력촉진지구가 전국 유일한 제도로 강원도에 시행 되고 있거든요. 지역별로 농지 해제가 잘 되고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면 당연히 강원도 지역 경제에 굉장히 효과가 큰 것으로 저희가 2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만 이번 특례는 오는 2027년 종료됩니다.
정부가 특례 운영 현황을 평가해 보고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결국 강원자치도가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입니다.
G1뉴스 박명원입니다.
<영상취재 박종현 / 디자인 이민석>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 의미와 성과, 과제 등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순섭니다.
자치권이 부여되면서 정부만 가능했던 규제 완화가 광역지자체에서도 일부 가능해졌는데요.
대표적인게 절대농지에 대한 완화입니다.
실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박명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양구 해안면 만대리.
이곳 25만 제곱미터, 약 7만5000여 평에 야생화를 기반으로 한 정원이 조성됩니다.
◀브릿지▶
"원래 이곳은 개발이 불가능한 이른바 절대 농지였는데, 강원특별법을 통해 확보한 농지 규제 해소 권한으로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권한이 생긴건데, 전국 유일 강원자치도만 시행 중입니다.
도지사 직권으로 농업진흥지역, 쉽게 말해 절대 농지를 해제해 주민 요구를 반영한 지역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강원지역의 경우 개발이 어려운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등 농지 규제 면적이 155제곱킬로미터가 넘습니다.
이제는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농지에 대해서는 특례로 개발이 가능해진 겁니다.
[인터뷰] 성락중 양구군 녹지조성팀장
"(양구)지방정원이 이번에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 받으면서 같이 연계한 사업이 이제 야생화 6차 산업입니다. 야생화 지방정원 내에 야생화를 기르고 그다음에 야생화에서 천연 물질을 추출하고 농민들이 야생화에 관련된 작물을 소득 작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되면서.."
현재까지 도가 지정한 농촌활력촉진지구는 모두 9곳.
/강릉 주민진읍 향호 지방정원 조성과 인제 원통리 청년임대주택, 철원 오덕리 파크골프장 등이 대표적입니다./
강원특별법을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와 주민 복지 사업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같은 특례로 도 농지 자산의 경제적 순편익이 약 2조 원 가량 증가할 것이란 연구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최익창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농촌활력촉진지구가 전국 유일한 제도로 강원도에 시행 되고 있거든요. 지역별로 농지 해제가 잘 되고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면 당연히 강원도 지역 경제에 굉장히 효과가 큰 것으로 저희가 2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만 이번 특례는 오는 2027년 종료됩니다.
정부가 특례 운영 현황을 평가해 보고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결국 강원자치도가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입니다.
G1뉴스 박명원입니다.
<영상취재 박종현 / 디자인 이민석>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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