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산림이 유독 많은 강원도는 각종 산림 규제도 개발에 걸림돌입니다.

다행히 특별법 특례에는 산림 규제 완화도 들어 있는데요.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민통선 산림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이어서 최경식 기자입니다.

[리포터]
강원도 전체 면적의 82%는 산림.

하지만 산지 관리법과 백두대간 보호법 등의 중첩 규제로 활용이 어려운 면적이 90%에 달합니다.

산림 규제로 인한 피해 비용만 24조 8천억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강원도가 산림 규제 해소를 위해 강원특별법을 활용한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을 추진한 이유입니다.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산림이용진흥지구는 산지 관리법과 백두대간법 등에서 규정하는 규제 완화와 행위 제한 해제가 일괄 적용됩니다.

[인터뷰] 정은주 강원대 산림과학부 교수
"보호만 해 왔고 여태까지 그것을 이용하는데에는 조금 소극적이었었는데, 이건 강원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산림 행정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자치도는 제1호 산림이용진흥지구로 고성 통일전망대를 지정했습니다.

◀브릿지▶
"이에 따라 민통선 산지법 규제로 7년간 답보 상태였던 통일전망대 생태 안보 관광지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고성군은 245억 원을 투입해 DMZ 산림 생태 지구와 안보 교육 지구를 조성하고,

생태 탐방로와 DMZ 산림 생태관, 스카이워크 등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김규한 고성군 관광행정팀장
"올해 중으로 실시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각종 행정 절차를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도는 산림이용진흥지구 추가 지정을 추진중인 만큼 민간 투자 활성화 등 지속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풀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개발이 불가능한 국유림의 경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선 국유림법 개정이 필요한데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 입니다.

[인터뷰] 정윤희 강원연구원 연구원
"국유림의 활용이라든지 또는 산지 전용 협의에 대한 권한을 강원도가 일부 가져온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의 특례를 앞으로도 계속 발굴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산림 규제 면적 1㎢ 감소 시 규제 피해 절감 비용은 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G1 뉴스 최경식 입니다.
(영상취재 홍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