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각종 규제로 얽매였던 강원자치도는 강원특별법 제정 이후 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건데요.

당장 오는 2027년 6월 종료되는 일부 특례의 상시 특례 전환이 시급합니다.

이어서 박명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농업, 환경, 군사, 산림.

수십 년 간 강원자치도의 개발을 저해하고, 지역 발전을 억압해온 규제들입니다.

하지만 강원특별법 제정과 이후 개정을 통해 지역 맞춤형 특례가 만들어지면서 숨통이 트였습니다.

◀브릿지▶
"특례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해소하고,
일부 인허가 권한도 이양받았는데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 급한 건 '3년 한시' 딱지가 붙은 특례들입니다.

절대 농지를 해제해 지역 개발 사업을 가능케 하는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과,

시군이 추진하는 각종 지역 사업을 대상으로 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이 그 대상입니다.

두 가지 특례 모두 그동안 정부에 종속되어 있던 핵심 인허가 권한 일부를 도로 이양 하는 것으로,

법안 논의 당시 무분별한 개발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었습니다.

때문에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오는 2027년 6월까지 각 특례의 운영 성과를 평가한 뒤 존속 여부를 판단하는 족쇄를 채웠습니다.

[인터뷰] 곽일규 강원자치도 특별자치추진단장
"농촌활력촉진지구는 9개 지구가 지정되어 경제적으로 2조 원의 가치를 내고 있고, 환경영향평가도 아시겠지만 기간이 굉장히 단축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선정을 해 가지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이루어지도록.."

이처럼 도는 안정적인 제도 운영과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상시 특례 전환이 필요하단 입장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도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약속하면서 특례 연장 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지난 5월30일·당시 대선 후보)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개발 제한, 기업 입주 제한, 상수원 보호구역 제한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또 한 번 규제를 당해서 이 3중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특례 연장을 위한 평가가 채 2년도 남지 않은 상황.

남은 기간 동안의 특례를 통한 성과 도출과 내실 있는 운영 여부가 특례 존속의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G1뉴스 박명원입니다.
<영상취재 박종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