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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or No>"속초 건물 층수 규제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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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 자▶
<원석진> "찬반이 엇갈리는 지역 현안을 있는 그대로 주장하고, 시청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기획보도, 'Yes or No' 순서입니다."

<정동원> "저희 취재팀은 속초에 와있습니다. 해가 바뀌어도 논쟁이 뜨거운 건물 높이 제한 문제, 층수 규제를 들여다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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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석진> "기자는 솔직히 이번 yes or no는 주제 선정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속초는 설악산과 바다, 호수가 있는 천혜의 관광도시입니다.

자연경관을 해치는 고층건물은 막아야 합니다.
개발 이익도 외지인들이 가져가지,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점이 별로 없습니다."

<정동원> "원기자의 주장은 단편적입니다. 일괄적인 규제는 지역 발전에 도움이 안됩니다.

설악산 관광지가 왜 침체에 빠졌는지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환경보존만 부각되면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도심 개발은 꽉 막히게 됩니다. 먼저 그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리포터]
속초시 북부권인 동명동 일대입니다.

건물 유리창은 곳곳이 깨졌고 안에는 온갖 쓰레기가 어지럽게 널려있습니다.

벽체도 금이 가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롭습니다.

개발이 예정돼 있지만 사업에 진척이 없어 곳곳에 건물이 폐허로 방치돼 있습니다.

인근의 개발 현장은 토지 매입부터 시공사 선정까지 무려 4년이 걸렸습니다.

건설사들의 투자 기피로 사업 추진에 애를 먹었습니다.

무조건적인 건물 층수 제한이 오히려 도시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인터뷰]
"높이를 규제할 것이 아니라 무분별하고 광범위한 허가 자체를 규제해야지, 도시에 저층만 있으면 무슨 시골도 아니고 남이 보기에도 그렇잖아요."

[리포터]
건물 층수를 제한하는 조례 제정 이후,
속초시에 접수된 대규모 개발 행위 접수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했습니다.

과도한 건축 규제가 낡은 연립주택이나 소규모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을 어렵게 해, 개발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토지 소유주들은 층수 제한이 건축 경기에 악영향을 줘, 사유 재산권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가뜩이나 낙후된 속초 북부권 개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속초 지역 빈집은 모두 60가구.

/동명동이 11가구로 가장 많고, 청학동 10 가구, 중앙동 9가구 등 무려 83%인 50가구가 북부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인터뷰]
"과도한 건축 규제가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개발행위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들어 북부권은 학교 운영이 어려울 만큼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리포터]
장기간 방치된 빈집 때문에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빈집과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하는 주민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기 자▶
<정동원> "보신 것처럼 건물 높이, 층수 제한은 개발 행위를 차단하면서, 지역 경제는 물론 시민들의 생활에도 큰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원석진> "건물 층수 제한이 지역 경제에 해를 끼친다는 건 토지소유주, 건물주를 제외하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속초의 제1 산업은 관광이고 그 힘은 천혜의 자연 환경에서 나왔습니다.

경관만 해치는 무분별한 고층 건물 건립은 속초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리포터]
속초시의 한해 관광객은 천800만 명에 달합니다.

어디서든 설악산과 동해바다, 호수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스카이 라인'이 속초관광의 원천입니다.

우후죽순 들어선 콘크리트 장벽이 조망을 해치면서 속초 다움을 잃어간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특징 없는 도시가 될 수 있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옵니다.

[인터뷰]
"고층 건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자연경관 자체가 좀 안 좋더라고요, 청초호도 그렇고 바닷가도 그렇고. 관광객들도 고층건물 보시러 오는 게 아니니까.."

◀기 자▶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대다수 외지인이 고층 아파트를 세컨하우스로 활용하는 탓에 지역경제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시민들의 주거환경만 침해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닷가와 인접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주말만 되면 소음과 쓰레기 방치 등 민원이 줄을 잇습니다.

아파트를 사들인 외지인들이 관광객들에게 방을 빌려주는 불법 임대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주중엔 텅 빈 '유령 주택'으로 전락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조양동과 동명동에는 천5백여 세대의 아파트가 공급됐는데, 속초시 인구는 전년과 비교해 고작 100여 명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인터뷰]
"명퇴하고 내려와서 사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긴 한데, 아직까지는 세컨하우스로 쓰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주말에만 불이 들어오고, 평일에는 불이 꺼져있는 집들이 많이 있죠."

투기나 주말 주택용으로 집을 사들이는 외지 자본이 몰리면서 분양가만 높아졌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평당 400만원에서 500만원에 불과하던 아파트 가격이 두 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또 해안가 땅 값은 3.3㎡당 호가로 천만 원을 부릅니다.

결국, 돈 많은 외지인이 전망 좋은 곳을 차지하고, 돈 없는 주민들은 점점 외곽으로 쫓겨나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속초의 고층 건물들이 지역에 관계없이 아주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주민들은 점점 더 바깥으로 밀려나고, 주요 도로 지점들, 이런 지점들은 고층건물로 둘러싸이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맺음말▶
<원석진> "개발이라는 눈 앞의 이익만 챙기려다, 속초의 미래 먹거리인 자연 경관을 스스로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속초는 마천루를 자랑하는 부산 해운대가 아닙니다. 속초만의 도시 풍경을 만드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초고층 난개발부터 막는 게 그 출발점입니다."

<정동원> "속초시는 논란이 가열될 때마다 일단 개발 행위를 제한한 후, 서서히 푸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만을 기다리며 고통받는 주민들도 분명 있습니다. 이제는 규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G1기획보도 YES OR N0는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 그 결과를 보도하겠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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