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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동해·삼척 통합 "주민 합의가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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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동해.삼척 두 지역의 통합 논의가 시작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공식적인 첫 움직임 이후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복잡하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다 보니 결코 쉽지 않을 텐데요,

김도환 기자가 과거 사례를 통해 이번 통합 논의에서의 변수는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리포터]
강원도 내 시군 통합 시도는 다양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던 2012년에 최고조였습니다.

/동해와 삼척, 태백이 통합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구상은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통합의 가시적인 효과, 즉 인구 20만 명 정도를 맞추는 선에서 퍼즐을 맞춘 겁니다./

결국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 개편위원회가 임의로 동해, 삼척, 태백을 통합 대상지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통합시 명칭에서부터, 시청 소재지까지 기득권과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심했습니다.

[인터뷰]
"통합 시청이 태백에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거든요. 결국 타지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주민 편익이 아니고 오히려 불편만 가중시킵니다."

또 통합 대상 시군 사이 재정 규모와 공무원 정수 등 행정적인 부분에서 유불리를 따져야 하는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특히 당시 통합은 정부 주도로 빡빡하게 짜인 일정대로 돌아갔기 때문에, 갈등을 조율하거나 양보를 통한 합의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갈등을 해소하려는 대책 없이 무조건 통합 시켜 놓고 갈등은 주민들이 알아서 풀어라는 식의 밀어붙이기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통합 논의는 논란 속에 주민 투표까지 가지 못하고 백지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엇보다 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고, 양보와 협의의 시간을 충분히 두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터뷰]
"일방의 지방정부가 주도하게 되면 나중에 협상 과정에서 밀릴 수 있다는 전략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 논의는 두 지역의 주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공무원 정수 조정을 유연하게 맞춘다거나, 통합에 따른 재정 지원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 통합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해 보입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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