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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수당이 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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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독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강원도는 작년부터 모든 도민에게 육아기본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이 한명 낳으면 3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집안 사정에서 따라 무작정 신청하면 낭패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기본수당이 소득에 잡혀서 일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계급여액은 오히려 깎여 나오고 있습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지난 4월 셋째 아이가 태어나 식구가 다섯으로 늘었습니다.

매달 정부에서 받는 생계급여액이 26만원 늘고,

/강원도가 준다는 육아기본수당까지 생각해 기대가 컸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생계급여액은 가족 수에 따라 기준액을 산정한 뒤 소득을 제하고 주는데,

강원도가 신생아 한 명당 지급하는 육아기본수당 30만 원이 소득으로 잡혔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잘 버시는 분들한테는 얼마 되지도 않겠지만 저희에게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받아서 좋다, 혜택이 되겠다' 했는데.."

강원도는 출산 장려를 위해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받는게 나을지 포기하는 게 나을지 따져보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도 있는 제도인 셈입니다.

정부가 만 7세 미만 모든 아이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소득에서 제외돼, 각종 복지 혜택과 무관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지금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아이를 더 낳을 수 없겠죠 왜냐하면 (이제) 알았기 때문에. 몰랐을 때는 그래도 양육수당 있으니까 도움 많이 되겠다는 마음에 시도도 하고 그런건데."

강원도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 소득 산정 기준을 지자체서 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해당 내용을 전달해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S /U ▶
"작년 기준 도내에서 태어난 아이는 모두 8천 2백여 명이지만 이중 천여 명은 강원도 육아수당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G1 뉴스 윤수진입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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