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G1 8 뉴스
  • 방송시간 매일 저녁 8시 35분
  • 평    일
    조해린
  • 주    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DLP>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동상이몽'
키보드 단축키 안내
[앵커]
지난 5월, G1뉴스에서는 강원도의회가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6일) 도의회 교육위에서 지급 근거가 될 관련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습니다.

도교육청이 조례 제정에는 동의해 수정 가결됐는데, 정작 지원금 지급에는 난색을 보여 실제 지원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기태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 5월, 강원도의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했습니다.

대면 수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각 가정에서 교육과 보육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였습니다.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도내 학생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예산은 도교육청이 확보해 둔 2,530억 원 규모의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자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은 재원 마련을 두고 도의회와 도교육청이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차일피일 미뤄질 공산이 커졌습니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

교육재난지원금 취지에 동의하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지만, 정작 도교육청은 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미 개학 연기와 급식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농가를 위해 93억 원을 들여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벌인데다,

하반기 교부금이 1,200억 원 정도 줄고, 법정전입금도 100억 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여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19가) 현재 상당히 유동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언제 끝날지 또 더 악화될 지 전혀 예측이 안되는 상황이잖아요.."

교육위원들은 말 그대로 긴급 상황인 만큼 적극적인 지급 의지를 촉구했습니다.

불용 처리될 공산이 큰 자투리 급식 예산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일부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도정 질문이나 아니면 예산 심의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고요, 늦어도 정리 추경이나 정 안되면 내년도 예산이라도 꼭 세울 수 있도록.."

앞서 5월과 6월에는 세종과 울산, 부산, 제주교육청에서 교육재난지원금으로 적게는 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