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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로리대장' 법정 최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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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첫 선고 재판이 오늘 춘천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이른바 '제2의 n번방'을 운영한 10대에게는 소년법상 최고형이 선고됐고, 공범들에게도 중형이 내려졌는데요,

여) 이번 판결로 향후 진행될 n번방 관련 여러 사건에 대한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최경식 기자입니다.

[리포터]
춘천지법 형사2부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19살 배 모 군에 대해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5년을 채우면 향후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갖지만,

미성년자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자, 검찰의 구형량과도 일치합니다.

배 군에게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또 공범인 닉네임 '슬픈고양이' 20살 류 모씨에게는 징역 7년, 20대 김 모씨에게는 징역 8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치밀하게 이뤄진 잔혹하고 중대한 범죄"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한 번 제작된 피해 영상은 재생산 될 우려가 있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을 것"이라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배 군 일당 5명은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여중생 3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 76개를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단체 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배 군 측 변호인은 피고인 가족과 다함께 상의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여성과 사회 단체들은 법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이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클로징▶
"이번 판결에 따라 박사 조주빈과 갓갓 문형욱 등 n번방 사건 주요 피고인에 대한 향후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G1뉴스 최경식 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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