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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선.4>"중복 규제 고삐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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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5월 대통령선거에서 꼭 공약으로 반영해야 할 강원도 현안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케케묵은 각종 규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강원도는 무려 42개 개별법에 따라 중복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안보나 환경이 대부분인데 피해액만도 수십조 원에 달해 이제는 규제 완화를 넘어서 보상을 받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리포터]
동해 한섬 유원집니다.

깨끗한 해변에 기암이 더해 절경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십수 년째 개발은 계획뿐입니다.

철조망에 둘러싸여 민간 자본 유치는커녕 관광객 모시기도 불편합니다.

어렵게 군 당국과 협의해 철거 허락이 떨어져도 예산이 부담입니다.

[인터뷰]
"국가에서 재정 지원이 없으면 지자체에서 재정을 투자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고 많은 재정 압박이 따릅니다."

동해안 6개 시군에 해안선이 426km인데 이중 1/3이 넘는 161km가 철책입니다.

정부 주도로 강력하게 추진된 '규제 개혁 끝장 토론'에서 강력하게 건의했는데도 국방부는 고작 14.8km만 해제를 승인했습니다.

접경지는 도시 지역의 60%가 군사 시설 보호 구역이고, 철원군은 전체 면적의 99.8%가 군사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과도하고 일방적이어서 연평균 276건씩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산지 규제도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숲의 1/5이 강원도에 있다고 녹색 수도니 대한민국의 허파니 해도 다 허울뿐입니다.

산림규제 면적이 15,557.7km²로 강원도 면적의 92.5%입니다.

강원연구원이 지난해 각종 규제에 따른 피해액을 따져 봤는데 자산가치 손실액은 27조 원,

생산 손실액은 21조 원에 달했습니다.



"일정 지역을 규제 프리존 같은 개념을 도입해서 개발이 가능하고 인허가 특례가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면 경제적 희생을 보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원도의 규제는 안보나 환경 문제와 부딪히기 일쑤여서 최고 수준에서 과감한 의사 결정이 필요합니다.

정치적으로 강원도가 주목받고 있는 이번 대선은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낼 절호의 기회입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